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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

관리자 | 2011.02.14 23:03 | 조회 1946
⊙법무부고시제2010-70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있는 외국인의 요건

1.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2. 적용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특정활동(E-7)자격자 중 판매사무원(31215)과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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