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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 마약 검사 강화

관리자 | 2011.02.21 23:02 | 조회 2178

국내어학원에 취업하는 원어민강사에 대한 마약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회화지도 비자(E-2)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복용이 의심될 경우 두차례 마약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마약복용이 의심되는 원어민 강사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 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질량분석기 등으로 2차 확진 검사도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등이며, 2차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비자 발급 및 연장이 불허된다.

검사기관도 자체적으로 마약검사를 할 수 있거나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제한이 없었으며 'TBPE 검사(필로폰, 암페타민, 몰핀, 헤로인을 검색하는 시험)'를 받은 이후 채용신체검사서만 제출하면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돼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원어민 강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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