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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원어민 영어선생님, 체류기간 늘려 주기로

관리자 | 2011.01.31 23:02 | 조회 2116

외국인들의 회화지도 비자(E2) 갱신 간소화 등 국내 거주 외국인 생활 개선 방안(입국 절차 및 체류지위 개선 과제 6건,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국내 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제안을 접수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그 내용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E2 비자 발급시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영주(F5) 비자 발급시 5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한국어 능력 요건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10년 이상 체류자는 인터뷰 심사로 대체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절차·체류지위 개선 과제는 ▲국적취득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 기간 연장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 30일로 연장) ▲ 정신지체 장애인(지능지수 70이하) 귀화 필기시험 면제 ▲협정(A3) 비자 소지자 희망 시 외국인 등록 허용 ▲ 회화지도(E2) 비자 발급시 체류기간 부여 방식 개선 ▲E2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 변경시 반복적 서류제출 생략 ▲F5(영주) 비자 발급 시 한국어 검정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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